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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The British Government
영국은 입헌 군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일부는 불문법이며, 의회에서 제정된 법령과 법원에서 내려
진 판결들이 영국 헌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왕은 영국의 상임 국가수
반이나 왕권은 대개 명예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법령을 거부할 수 있는
왕의 권리는 18세기 초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실제적인 국가
권력은 의회 다수당 의장인 총리와 다수당 당원 중에서 총리가 직접 임
명한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 총리는 또한 내각 외에 약 25명의 장관과
50명의 차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The British Government
입법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의회는 왕을 비롯해 세습상원 및 임명상
원,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50명의 하원의원
은 5년 임기로 투표에 의해 선출 되며, 총리는 언제든지 하원의원 총선
거를 실시할 수 있다. 상원은 1911년 대부분의 권한을 박탈당해, 현재
는 주로 입법수정 기관의 역할을 한다. 하원 다수당 대표들로 구성된 내
각은 입법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The British Government
정부의 형태는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
특징
-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국회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 수반
- 내각은 국회 해산권을 가짐, 국회는 내각 불신 임권을 가진다.
-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장점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책임정치)
- 독재 방지
단점
- 정국 불안정
- 다수당의 횡포 우려
영국의 사법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최고법원이며, 최고 법
원은 항소법원·고등법원·형사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코틀랜드는 로마 법에 기초한 독특한 법제를 갖추고 있어, 입법에 대
한 사법 심사권이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90%가량은 무급 하급판사나 훈련된 법률가인 유급 하급판사에 의해 재
판·판결된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현지 주(州) 법정에서 유급 법관들에 의해 처리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