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1 장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의필요성
제2 장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과기존노인서비스와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대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원체계
외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일본, 독일)
외국과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제3장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조사후느낀점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혼자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과정
고령화시대에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발표
2001. 08. 15故김대중대통령경축사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제시
2002 故노무현대통령공약사항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준비체계구축
2003. 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 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헙법(안)』입법추진
2005. 10.19 ~ 2005.11.8 입법예고
2006. 2.16 정부입법국회제출
2007. 4. 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포함)
-국무회의의결을거쳐4.27 공포
-08.07.01일부터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과정
시법사업추진
2005. 07 ~ 2006. 03 1차시범사업실시
-6개시군구65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대상
2006. 04 ~ 2007. 04 2차시범사업실시
-8개시군구65세이상노인대상
2007~ 05 ~ 2008. 06 3차시범사업실시
-13개시군구65세이상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2008. 03 ~ 2008. 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준비
-조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개소식
2008. 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보험료부과및
급여제공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필요성
197019902000201020202050
출산율4.531.591.471.081.201.28
출생아
수
1,007659637434377226
모의연령별출산율및출생아수추이(단위: 명,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필요성을담은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과기존노인서비스와차이점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의차이
「노인복지법」상의노인요양은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특정저소득층을대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서비스위주로운영되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서비스는소득에관계없이심신기능상태를
고려한요양필요도에따라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에게서비스가
제공되는보다보편적인체계로운영되고있습니다.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보편적제도
-장기요양이필요한65세이상노인및치매등노인성
질병을가진65세미만자
-특정대상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포함한저소득층위주
서비스선택-수급자및부양가족의선택에의한서비스제공-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공급자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김순양(2009),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영남대학
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금준(2007), “고령화사회에서노인복지에대한정책연구및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중심으로”, 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과
이서자(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현황및발전방향”, 청주대학교사회복지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학위논문
유재민(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방안및동해시재가요양기관을중심
으로”, 관동대학교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과석사학위논문
김영화(2011), “장기요양보험시설이용자의만족도연구, 서울특별시이용자를중심
으로”, 한양대학교행정및자치대학원고령화사회복지전공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