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복지행정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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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 경 및 의의와 특징
Ⅲ. 생활보호제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Ⅵ.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향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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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욱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기존의 공공부조법이 IMF이후 한계 드러냄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But, 시행과정중 법 정신을 훼손, 현실 반영 미흡
-> 여러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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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제 원인
법 도입 전 검토 미흡,
선정기준 비현실성
전달체계의 이원화 (상의하달)
급여수급권에 대한 권리기반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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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특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생활보호법의 한계(40년 지속)
98년 IMF경제위기로 절대빈곤계층 대거발생
다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혜택에서 배재
: 국가보장의 사각지대발생
빈곤탈피 및 자활을 위한 종합적 빈곤대
책 요구됨.
전임자급여 - 사용자 부담
노조 전임자 수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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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특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생활보호법의 한계 (40년지속) :
98년 IMF경제위기로 절대빈곤층 대거 발생
다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혜택에서 배제 :
국가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빈곤탈피 및 자활을 위한 종합적 빈곤대책 요구됨
드디어 국민기초생활보정법이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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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제도’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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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와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2) 특징
①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수급자와 수급권자” 용어사용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 신설
⑤ 보정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 신설.(객관성 제고)
⑥ 소득 인정액 산정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
⑦ 근로조건부 생계급여규정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 실시
⑧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장제급여 제공
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⑩ 재정공동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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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1.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에의거, 수혜자가 되려면 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했음.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23만원 이하
자활보호자 23만원 이하
거택보호자 2900만원 이하
자활보호자 2900만원 이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23만원 이하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23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실직하거나 파산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사람들이며, 위와같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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