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3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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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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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3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에블린번즈 ‘사회보장과 공공정책’ 中
“……민주주의 제고가 합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각기 가질 수 있는 함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합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품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내 사회복지정책의 불안정성
산물분석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
산물분석의 과제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지 않고,
산물분석 접근설명
실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로 제시
어떤 프로그램을 사례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절충적 입장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 더 관심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 있음.
분석틀의 유용성
역사적인 사례 : 1960년대의 빈곤과의 전쟁,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
복지개혁의 최근 전개과정 등의 사례 : 1966년의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RRWORA)을 계기로 본격화한 복지개혁
지적인 도구로써의 분석틀
복잡한 현상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만을 걸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서정연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음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
2. 사회복지 틀의 효용성 등을 소개
1935년의 사회보장법에서 1966년의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 이르는 기간에 존재했던 수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분석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사회복지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회적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할당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분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와 동기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
정책분석을 행하는 추상수준에 따라 달라짐
마치 현미경과 같은 분석틀 : 연구자가 초점을 두는 현상만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
이 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분석 틀
사회복지정책을 개념적 맥락, 즉 경제적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혜택할당기제라는 맥락 내에 위치시키는 분석 틀
사회적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할당
1.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설명 :
→ 사회복지정책의 추상성 때문
2. 이번 장에서의 분석틀의 개념적 설명 :
혜택할당기제의 맥락(범주)안에서의 분석틀
3. 개념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구분
사회적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재정적 결핍, 의존성, 이타적 동기, 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의해 할당
경제적 시장
기본적으로 개인의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 등에 기초를 두고 경제적 시장을 통해서 혜택 할당
사회적 시장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며,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 부문을 통해 공급
민간부분을 통해 할당되는 급여에는,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 부문에 의한 급여와 민간 비영리 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각종 급여가 포함되며,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영리기관에 의한 급여까지도 포함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의 활동은 경제적 시장과 다소 중첩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사적부문과 경제적 시장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시장의 사회복지혜택을 할당하는 방식의 차이
사회적 시장의 할당방식은 경제적 시장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모호함
바로 이 점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러한 협력관계는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생산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과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의
혼합경제
사회적 시장에서 급여를 할당할 때는 재정운용 전략과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구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정운용 전략의 마련과 전략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혜택을 할당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로버트 라이히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기업은 만성적인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데에 동의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이것을 기존의 복지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
사회복지급여를 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는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1. 사회복지혜택을 할당하는 방식의 다양성 :
복지의 혼합경제
2.로버트라이히가 말했답니다.
정부랑 기업이랑 연계하면 장점이 커진다고..
‘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정부가 뽑은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
근본적인 문제는 상충되는 목표들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실적에 대해 보상하는 것,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개인주의적 성취욕과 집합 주의적 책임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가 가진 인본주의적 특성을 상징하는 공동체적 정신 및 자선적 정신에 배치되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측면
실적이나 생산성에 대한 보상과 욕구나 의존성에 기초한 혜택이 서로 조화롭기란 어려운 사실
하지만..
마샬이 그랬답니다..
자본주의 내에 사회적시장과 경제적시장의
긴장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 관계야말로
자선적 동기와 이윤 추구적 동기가
서로 건설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으로써
사회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따라서 분석틀을 구성하는 주요 선택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사회적 할당의 기반, 사회적 급여의 형태, 전달전략, 그리고 재정양식을 각기 선택의 ‘차원’으로 간주할 것인데, 이는 이들 네 가지를 각각 다음의 세 가지 축에 따라 고찰할 것이다.
(1) 네 가지 선택차원 각기의 내부에 존재하는 대안의 종류
(2) 각 대안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가치
(3) 각 대안에 내재한 이론 또는 가정
혜택할당기제라는 분석틀은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등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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