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산업 복지론
쌍용자동차
사태 원인진단 및 대안모색
Contents
Ⅰ서론
회사 개요
1) 쌍용자동차의 역사
2) 회사 현황
Ⅱ본론
경과의 쟁점
1) 경과 (노사분규 사태전개,발생원인, 최근 상황)
2) 미해결 쟁점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 해고자 복직 문제)
3) 노사 각각의 입장 정리
Ⅲ결론
원인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
1) 원인진단(노사관계 실종,제도의 공백,정치의 빈곤)
2) 대안모색(노사관계복원,제도구축,정치의 적절한 역할)
3) 도요타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쌍용자동차 사태 다룬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 예고편
회사 개요
1950～1960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대형버스를
생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버스 해외수출
1970
덤프트럭, 고속버스와 같은 대형상용차와 소방차, 탱크로리 등 특장차전문 생산업체로 회사규모 확장
1980
1998년 쌍용자동차(주)로 상호 변경
1990
1998년 쌍용자동차, 대우그룹에 인수 합병
-1999년 대우그룹 파산으로 쌍용자동차 매각 추진
2000
2004년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추진
회사 현황
대표이사 이유일
임직원 4,717명(‘10년 기준)
창립일 1954.3.4
생산능력- 20만대/연
생산ㆍ판매차종- 승용(체어맨W/V)
RV- 슈퍼렉스턴, 카이런, 코란도C
액티언스포츠, 뉴로디우스
평택공장
창원공장
생산능력- 엔진 36만대/연
리어액슬 6만대/연
생산제품- 가솔린ㆍ디젤엔진
리어액슬
판매현황 80,215대(내수: 32,459대, 수출: 47,756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노동자역사 한내, 2010, 『해고는 살인이다』, 한내.
김동원. 「‘노사민정위’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2008. 1. 20.
김윤태, 2008,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 『동향과 전망』70호.
노동부.「2009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노동부.
2009.
사회주의노동자연합, 2009, 『보라,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77일의 기록』, 풀무질.
삼일회계법인, 2009, 「조사보고서」.
쌍용자동차, 2009. 4, 「조기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쌍용자동차, 2009. 9,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관련 입장」, 2009, 산업노동학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구조조정 대안 찾기 심포지엄, 2009. 9. 24).
유범상, 2003, 「노사 정위원회의 실험과 평가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 : 등장,
전개, 해석」, 『동향과 전망』
유범상, 2008, 『한국노동운동리더십의 위기: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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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3년 3월 무급 휴직자 455명을 회사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데서 협상이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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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극의 원인은 정리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회사의 부도와 정리해고는 불가피한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
문제의 발단은 상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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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쌍용차는 상하이차로부터 받을 돈이 860억원, 또한 중국은행으로부터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었음. 얼마든지 부도를 막을 수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음이 증거자료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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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가 성공한 이유는 2008년 말 실시한 회계장부상 숫자노름(회계조작) 때문에 가능했다.
회계조작은 상하이 자동차와 안진 회계법인이 같이 공모해서 진행되었다.
유형 자산 평가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평가하는 조작을 가했다.
유형 자산 평가액이란 회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등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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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한국 감정원이 책정한 쌍용자동차의 유형 자산 평가액과 부채비율은
안진 회계법인에서 책정한 유형자산 평가액과 부채비율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진 회계법인은 상하이차와 공모를 해서 유형 자산 평가액을 낮춘 뒤 기업의 순손실이 많은 것처럼 극대화하였고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노동자를 대거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조작을 가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부도를 합리화하고 기술을 빼간 것에 대해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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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쌍용 자동차의 편을 들어준 건 정부도 한 몫을 했다.
잘못된 회계조작을 바로잡기는 커녕 정리해고의 근거로 적극 인용
회사가 부도를 낼 수 밖에 없고 이만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손을 들어줌. 책임을 뭍지 않음.
정부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아서 부도가 난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상하이차는 기술을 빼갈 수 있게 되었고, 미한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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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자신 나라의 노동자를 희생시켜
2011년 인도의 마힌드라에 쌍용자동차를 다시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게 되었다.
정리해보자면
상하이차는 고급 SUV 핵심 기술을 헐값에 먹고 튈 수 있었고,
마힌드라 역시 상하이차처럼 고급 SUV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정리해고가 깔끔하게 완료된 회사를 인수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 회계 법인 쌍용차의 재매각의 주간사, 대주주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고, 파산법원장은 대법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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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 정리해고의 정당성 그리고 해고자 복직은 현재 쌍용자동차 사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들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이고 입장의 대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회계조작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2009년부터 내부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2010년 8월이었다. 회계조작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곳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였다.
투감은 2010년 8월 쌍용차 회사 측이 5,132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자산가치는 줄이고 부실규모는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삼정KPMG가 그렇게 조작된 회계를 근거로 정리해고자를 2,646명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당시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태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요건을 갖춘 것이었느냐를 놓고 불거져 왔다. 그동안 사측은 유동성의 위기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영진 측은 2009년 1월 말에 만기 도래하는 92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부도사태가 불가피하였고 이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유동성의 위기 때문이지,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발생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다. 당시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뿐이고, 회사는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회계를 조작하여 경영위기를 부풀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③ 해고자 복직문제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은 무급휴직자와 해고자의 복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회사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해고자들의 복직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다. 사측에게 있어 해고자 복직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경영사정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사정은 2011년에 마힌드라로 인수된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량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고용의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사 측에서는 지금도 고용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라인의 편성효율을 낮추고 3라인을 2교대로 운영할 경우 159명의 해고자까지 복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도 여유인력이 있어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과거 경험치를 근거로 추가 고용여력이 충분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성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추가 고용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패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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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관계의 실종
사태의 발발 시점에서 그 양상을 헤아려 보면, 사측은 너무나 쉽게 정리해고라는 수단을 택했고 노측은 그에 대해 너무나 즉각적이고 전투적으로 응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양측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의 모색에 인색했던 것이다. 분명 회사의 소유주가 외국계 업체로 넘어가고 재차 발생한 경영실패로 인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은 그것을 방해하는 큰 난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평소에 신뢰를 충분히 쌓아 왔고, 그를 토대로 공생의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해 갔다면 지금과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제도의 공백
노사 당사자의 선택지는 주어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제약되고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 실종의 제도적 기반을 헤아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더 진득하게 하도록 제도적 수단들이 존재하고 작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파국으로 떠밀리지 않았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기제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정리대상 인력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방안도 효과저긍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③ 정치의 빈곤
정치의 빈곤도 문제의 발발과 전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이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적 수단을 작동시키고 제도적 기제를 동원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정치라도 적절히 역할을 했다면...’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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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관계의 복원
단기적으로 일단 해고자들의 거취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측은 이미 회사 밖으로 밀려난 쌍용차 노조지부와 대화할 의무가 없고 해고자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과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복직이 끝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수용가능한 방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합의점의 마련을 위해서도 노사 나아가 노사정 당사자들의 능동성 견지가 요구된다. 나아가 향후 쌍용차에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 인정하고 신뢰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② 제도의 구축
제도적 차원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먼저 단기적 과제인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화해를 유도하고, 상호양보와 고통분담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갈등이 방치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사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사측이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해고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고용을 돕는 방안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정치의 적절한 역할
끝으로 대안조치들의 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꿰고 그것들의 실효성 있는 작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법정에 계류 중인 쟁점들을 둘러싼 판결이야 사법부를 통해 날 터이지만, 해고자 복직문제는 당사자들만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적 수단의 마련 등 주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정치권의 능동적 개입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치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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