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신문기사보고 비판적 사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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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주제 1: 여성 울리는 암 곡선
기사 내용 요약: 국립암센터에 따르면25~49세 암환자는 여성이 3만5602명으로 남성(1만5943명)의 2.2배였다. 한창 일하고 아이를 키울 나이에 암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겨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젊은 여성 암환자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발견이 쉬운 갑상선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암들이 생존율이 높다고는 해도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 유방절제·불임 등의 여성성 상실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40~59세 여성 암환자의 이혼율(6.3%)이 같은 연령대 남성(2.3%)의 2.7배에 달했다. 남성 암환자는 대개 전업주부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는 점에서 여성과 차이가 있다. 여성 암환자를 남편이 돌볼 수 있게 고용보험에서 유급 간병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젊은 여성 암환자를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나이에는 질병을 받아들일 만큼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 암환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판: 본 기사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젊은 연령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암 발병률이 높으며, 여성 암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그들을 위한 가정 및 사회적 지지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논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기사에서 젊은 여성 암환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과장 및 일반화 오류가 우려된다. 만 25~49세 암환자가 여성 35,602명 남성 15,943명으로 여성의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아주 큰 비중은 아니다. 특히 55세 이상의 남성 암환자 규모에 비하면 1/4 미만의 규모이다. 또한, 그 35,602명 가운데 기혼 여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둘째, 본 기사에서는 젊은 연령대의 여성 암환자들이 여성성 상실 등 높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그럴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55세 이상에서 남성의 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걱정으로 여겨진다. 본 기사에서도 기자 스스로 ‘60대 이후에 암에 걸리면 진료비 마련도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본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모순인 것처럼 들린다. 또한, 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두 명의 여성 암환자 사례를 통해 독자의 감성에 호소하려 했으나, 이 또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다.
셋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여성성 상실 등 개인적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한데, 본 기사에서는 남편의 간병이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남편이 무작정 유급 간병휴가를 내고 아내를 간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정서 상, 남편의 직장 생활 단절에 따른 생계 불안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여성 암환자 중 배우자가 간병해주는 경우가 27.5%인 반면, 남성 암환자는 96.7%나 되며, 반면 여성 암환자의 이혼율이 남성 암환자보다 4배나 많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젊은 여성의 암 발생에 관한 예방 및 사후 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본 기사와 같이 일반화 오류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좀 더 신중한 기사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 2: "영어 몰입교육 허하라" 거리로 나온 사립초 학부모들“
기사 내용 요약: 사립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교육 당국 방침에 반발해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립초 입시 요강에 명시됐던 초등 6년 동안의 영어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사립초는 물론 국·공립초에도 훌륭한 영어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17년 동안 실시해 온 영어 교육을 6개월 안에 그만두라는 일방적 통보는 잘못이다”며 사립초 영어 교육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립초 영어 교육이 금지되면 영어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국어에 익숙해진 뒤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됐다"면서 "영어 조기 교육은 현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업 성취 측면에서 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