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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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
이 기사에는 간호사에 대한 두 사례가 나온다. 첫 번째 사례는 큰 수술 후에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사례이다. 이 환자는 자주 가래가 차서 숨을 쉬기 힘든 상태가 많고 야간에도 가래를 빼야 하지만 가래를 빼줄 수 있는 간호사는 너무 적다. 이 병동의 야간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25명에 이른다.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인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소아암 병동에서의 간호사 부족이다. 소아암 병동에서 간호사 1명당 소아암 환자 수는 8명 정도로 적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간호 수행을 할 때 더 까다롭고 힘들어서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그만두고, 이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다시 교육시켜 병동에 적응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다른 간호사들의 일 부담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불편을 겪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간호사 또한 고충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8%씩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환자를 위해 간호사를 더 고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인력 기준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내놓았다. 간호인력 개편안이란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 수가 부족한 이유가 간호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간호인력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간호학과 정원 수를 늘려 간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인력으로 전환하여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이 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도 늘 것이라는 생각은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때문이다. 현재 간호사는 수행한 간호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3교대 업무로 인해 생체 리듬이 악화되어 건강을 챙기기도 힘들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한 명당 부과되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결국 입사한 지 1년도 안되어 이직하는 간호사들이 많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가 받는 부당한 조건, 처우들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호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간호사 부족 현상이 병원들 간, 지역 간 차이가 있다. 서울,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들은 간호사의 정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를 간호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간호사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고,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들은 이러한 병원들에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 이러한 큰 병원들(경영주의 입장)은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리 환자가 간호사 수를 더 늘려달라고, 혹은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을 더 채용하여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병원들의 경우에는 간호받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소위 빅3라고 불리는 병원들에는 이 병원에 입사하고 싶은 예비 간호사들이 매우 많다. 이 병원들에게는 아무리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업무가 어렵다고 하여 병원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인력을 대체할 간호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 그 부담은 모두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로 돌아간다. 중소 병원이나 지방 병원같이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간호사들이 작은 병원에 입사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작은 병원의 경우 다른 큰 병원에 비해 업무량이 더 많은데도(간호사 수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1명당 맡아야 하는 환자 수가 큰 병원보다 더 많다) 간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악화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간호사 수 부족은 간호사들의 공급 부족이 아닌 병원의 비합리적인 구조 때문인 것이다. 즉,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간호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간호인력에게 보수를 좀더 많이 주거나 간호사를 더 채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병원들은 경제 사정 악화 때문에 의료인력에게 보수를 더 주거나 근무 조건을 향상(비용이 필요한 조건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병원들이 밝히는 경제난과는 달리, 병원은 아직도 새로운 건물을 쌓아올리며, 각종 의료기기들을 구매하고 있다. 인력이 아닌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병원에 좀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경영주는 병원이 단순한 영리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으로 간호인력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2. 병원이야, 호텔이야? 메디텔 부작용 우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의 방안으로 메디텔 신설안을 내놓았다. 메디텔은 의료를 뜻하는 medi와 호텔을 뜻하는 hotel을 합친 말이다. 정부는 메디텔이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의료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메디텔은 병원만 설립 가능하다. 또한 메디텔은 개정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텔업의 하나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메디텔의 최소 수요 인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로는 호텔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 수요 인원을 채우기 위해 내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메디텔의 주 고객은 서울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방 환자들이 된다. 현재 수도권 병원-지방 병원 간 의료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마당에 메디텔까지 도입하게 되면 지방 환자들까지 모두 흡수하게 된다면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메디텔은 의료상업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메디텔은 입원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본 환자들 중 당장 숙박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고가의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게 된다. 이 외에 메디텔 설립은 술과 관련된 유흥과 오락기능이 있는 호텔의 기능과 병원의 기능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수도권의 종합병원에서 메디텔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다. 메디텔은 호텔이므로 건물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과 그 안에서 고용할 호텔 인력, 필요한 의료 기구와 각종 가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메디텔 안 유흥시설을 유치하는 것에도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메디텔 설립의 총 비용은 현재 메디텔과 상관없는 일반 환자들에게 의료비 증가로 되돌아온다.
메디텔 설립은 현재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 외에 다른 부작용 또한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해외환자들의 병상 비율이 전체 병상의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관광이라는 돈벌이에 치우쳐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에만 몰두하고 국내 환자들의 진료는 소홀히 할 수 있음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디텔이 설립된다면 이러한 의료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전체 환자 중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의료 관광은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병원은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국내 환자보다 외국인 환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메디텔이 설립되면 그 기능이 모호해질 수 있다. 병원 서비스는 치료, 건강증진 및 예방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메디텔이 설립된다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피부미용, 유사의료행위 등이 다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므로 병원도 이를 목적으로 이러한 상업적 기능에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치료나 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