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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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거리서 키스한 모로코 10대 커플 체포·기소 논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남녀 10대가 공공장소에서 키스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까지 된 사건을 둘러싸고 개인의 자유에 관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둘의 키스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16살 된 친구도 함께 체포됐다.
모로코 형법 제484조와 제48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징역 1개월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질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체포 사실을 비판하며 기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고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돼 모로코의 핫 이슈가 됐다.
앰네스티의 아프리카 담당 이사 필립 루터는 성명을 내고 10대가 단순히 키스하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며 표현이 비도덕적이냐는 반발도 거세게 일었다.
또한, 세속주의 성향의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키스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수십명의 커플은 자신들의 키스 장면을 트위터 등 인터넷에 올리며 "당신은 이제 나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과연 이들의 이러한 이슬람 원리주의는 문화적 상대주의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이슬람 원리주의는 석유 등 자원을 노린 서구 열강들이 잇따라 아랍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강한 이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슬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도 훨씬 이롭기 때문이다. 이슬람주의는 오늘날 이슬람문명의 진보와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정치화된 사상은 항상 독재와 같은 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어느 종교에서도 신의 통치에 의한 국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지역을 분할하고 통치를 권장하지 않는다. 각 종교의 교리가 다르나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기독교에게 과학적인 지위를 뺏긴 이후로 이슬람권에서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슬람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이는 과학적인 연구나 개인주의성향의 현재를 거스르는 흐름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종교가 제 1순위였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국가적 가치관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인권적인 문제까지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 실린 모로코라는 나라는 이러한 이슬람주의가 특히 여성의 인권까지 막아서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권을 종교적인 이유로 막아버린다면, 인구의 절반이 가사활동에만 전념해야 하고, 남자가 전쟁등의 이유로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은 굶어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또한 남성우월주의에 빠져 여성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죽어버리게 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제성장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슬람 원리주의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결과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개개인의 생각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슬람 주의는 물론 이해되어야 하고 그들만의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공동체의 방식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마저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문화라면 비판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게이 사우나 단속한 이유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성관계 공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우나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일 불구속 입건됐다. 한 방송이 "이젠 동성애자 성매매까지 등장했다"며 집중보도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선 곳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남성전용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사우나 안에서 남성끼리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업소 영업이 성매매 알선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도 최근 관내에 있는 동성애 관련 업소 점검에 나섰지만 법 위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동성애 관련 업소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나갔지만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방송 보도는 진짜 동성애 성매매 업소와 게이들의 만남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다. 둘을 뒤섞어 불쾌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게이 휴게텔이나 사우나는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들이 만나왔던 곳이었다. 김씨의 게이 사우나에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는 그들에게 이성애자와는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경찰들도 단속후에 “앞으로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을 반드시 척결한다는 식으로 단속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소수자들이 모일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동성애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게 비춰진다. 나는 동성애는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권장할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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