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및 책임
-노후생활보장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사회발전에 기여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법 일부개정2005.7.13.법률 제7585호/시행령2005.12.27/시행규칙2005.10.17]
1981.6.5
노인복지법제정
1997.8.22 개정
10.2 노인의 날 정함
1.개정이유
노인인구는 증가 But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의 근로기회감소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사적 부담이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개정되었다.
2.법률 제7585호(2005.7.13) 일부개정
제23조의2 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설
제45조의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용어의 정의
2.수급권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3.비용
경로연금의 지급비용은 국가70% 지방자치단체 30% 부담한다.
(특별시의 경우 국가50% 지방자치단체50% 부담한다.)
보호자:부양의무자,고용등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노인학대: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유기,방임.
연금지급 |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지급액 | 국민연급법상 특례노령연급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본인 및 배우자가 연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 1인에 대해 100분의25를 감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달
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연금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병급의 조정
급여 >>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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