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볍령연혁 2
1) 입법배경 2
2) 연혁 2
3. 목적 4
4. 적용대상 4
5.사회복지전달체계 와 책임부서 5
1) 전달체계 5
2) 책임부서 6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1
1) 사회복지사업재정의 의의 11
2) 법인의 재산 11
3)수익사업 12
4)보 조 금 13
5) 비용의 징수 14
6) 후원금 15
7) 세제상의 지원 16
8)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귀속 17
7.사회복지사업법의 재원 17
1)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 17
2) 자원체계 17
3) 공적 복지재원 18
4) 민간 복지재원 18
8.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18
9. 사회복지강제 및 사회복지구제 19
1) 사회복지강제 19
2) 사회복지구제 19
10.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1)문제점 19
2)개선방안 20
* 참고문헌 22
사회복지사업법
2. 입법배경 및 볍령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 있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으로서 빈민과 역사적으로 사회적 낙오자, 불행자등 이른바 사회적 요보호자(빈민, 노인, 아동, 장애인, 윤락여성, 부녀자, 전재민, 월남 동포, 해외귀환동포 등)를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을 행하여 온 전통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인간관계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적 방법론은 거의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의 반성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자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 조정할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12월 5일 김성천의원 외 15인에 의해 최초로 이 법이 제안되어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1967년 심의도중 1967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1968년 9월 11일 윤인식 의원의 제안으로 동법의 제정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청원을 신동욱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1969년 7월 18일 보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http://old.welfare.net/law/service00.htm
2) 연혁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날짜
내용
1970.1.1 (법률 제2191호)
[신규제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함
1983.5.21 (법률 제3656호)
[일부개정]
이 법의 제정 후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아동복지법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1992.12.8 (법률 제4531호)
[전문개정]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현외성(2001),「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박석돈(2002),「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http://old.welfare.net/law/service00.htm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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