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형사절차의 의미
2. 형사절차상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의 기준
1) 헌법상의 피의자 인권보장제도
2)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3) 인신구속과 인권침해
4) 고문?폭행?협박
5) 위법한 신문방법
6) 접견교통권의 침해
3.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
1)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2)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3) 형의 집행과 인권
4.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세계는 지금 한 집안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다문화국가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에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력 증가로 2차산업(건설, 중화학, 제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작업환경에 열악한 곳에 그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이며 통례인 것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와 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의 유병언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뒤 군사 독재 장권을 종식시키는 데 반세기 가까이 걸렸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정권을 이루는 과정에서 독재 권력에 대항한 투쟁이었다. 그것은 국가 형벌권 강화에 따른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무기로 삼던 독재정권으로부터 탈출하기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철저하게 독재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였다. 결국 법과 형사 절차는 독재 권력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강금실,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21세기의 인권, 한길사,2000.
-박병도,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기춘, 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대용, 임의동행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6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1989.
-유형석,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0
법학과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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