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II. 소비세
III. 부세
IV. 조세지출(조세비용, 조세감면)
V. 특징 및 장점과 한계점
* 참고문헌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있다. 일반 수입을 구성하는 조세들 중에서 소득세가 누진적 성격을 가장 크게 지닌다. 이것은 개인소득세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개인소득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이며 개인소득세가 그중에 가장 높다.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아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는 70%나 된다.
둘째, 개인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하여 각종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시키거나 혹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감세 혜택을 주나 후자의 경우는 주지 않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인다.
셋째,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이다. 아무리 조세가 누진성이 높아도 이 조세가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작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선진 산업국들에서는 단일조세 형태로 대부분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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