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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최근까지 가족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 핵가족의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가족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초래됨.
특히,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은 약화되었고, 내재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외연적으로 표출되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혼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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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없으면 사회의 혼란과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고통이 더 심해짐.
사회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고,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의 역할 혼란 및 적응문제, 아동 및 노인부양 방치 등 다양한 가족 위기를 발생시킴.
개인적으로는 이혼자들은 공적 및 사적 지원망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이혼자는 이혼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로 인해 이혼은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적인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이혼자나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지금까지의 이혼가족 지원정책은 주로 극빈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이거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이었고, 이혼 후 가족원들의 경제적 하락, 사회심리적 갈등, 자녀양육 상의 문제, 주거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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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삶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혼가족의 사회적 적응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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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한국의 이혼 추이 : 이혼율 추이, 이혼사유 및 이혼 유형
이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이혼의 개념, 이혼제도의 변화 및 이혼
의 원인과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의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현황과 문제점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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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혼 추이
2009년도 이혼건수는 12만 4천건(쌍)으로 하루 평균 340여쌍이 이혼함.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최근 30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 이혼 건수는
23,662건으로 인구 천 명단 조이혼율이 0.6%에 불과했으나, 1995년도에는
68,279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1.5%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116,294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2.5%까지 증가함. 2003년에 166,617
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3.4%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4년에는 2.9%,
2005년에는 2.6%, 2006년과 2007년은 2.5%, 2008년은 2.4%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도에는 2.5%로 다시 조금 늘어남.
조이혼율의 감소는 15～49세 유배우자 인구의 감소와 IMF 외환위기의 극복 등과 같은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영향과 함께 이혼숙려제의 도입(2008년 6월)으로 인한 이혼 신고의 일시적인 공백과 이혼 신청 취하 증가 등에 기인함.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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