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장단점과 방안
분야
hwp지방에서 그 동네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고요.
그걸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 동네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네 도로 하나 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져갔다가 안내려보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시 돈을 내려줄때도 용도를 딱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니까 동네 낡기는 경로당이 더 낡았는데 유치원 페인트칠 예산이라고 내려올때도 있는 겁니다.
지역사정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돈 우리가 마음대로 쓰라고 했으면 필요한 경로당 도배 했을텐데 유치원은 아직 쓸만한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면 그 동네에서 낸 세금을 그 동네에서 더 쓸 수 있게 해주고 좀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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