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을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가치의 갈등에 대해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분야
hwpII.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III. 자유 대 평등
IV. 효율 대 평등
* 참고문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등과 효율의 가치를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증가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평등(결과 평등)의 가치를 크게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인데, 이것은 대신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반면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은 약하지만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평등을 강조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을 통한 배분된 자원을 다시 수정하여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동기와 투자동기의 약화, 저축의 감소, 소비자 선택의 왜곡 등으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평등과 효율의 갈등적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2)보다 파레토 효율에서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파레토 효율은 특정 사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재분배과정에서 파레토 효율이 저해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계분배할 자원 자체가 줄어들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가치는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시장에서 추상적인 파레토 효율의 자원분배는 불가능하며 자원의 분배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레토 효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