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호주제도-양성평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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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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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호주제도-양성평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1. 한말의 호적제도
2. 일제시대의 호적제도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제3장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2. 친자관계
3. 가족형태의 다원화와 가족법의 관계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는 가족이다. 그동안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은 기능과 형태도 변화하여 왔으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화해 왔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가족의 존재방식이 사회의 존재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국제화,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가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가족은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설정하고 그 가족상에 적합한 법체계를 형성하여 이 법적 가족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가족법은 제정당시부터 가부장제원리인 종법제가 근간이 되어 제정되었고 일본 명치민법의 편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왔다.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구성하여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민법 제778-779조, 호적법 제8조)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동 이라는 가족정책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호적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참고문헌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안, 유림월보 1975.11.25.
강정일,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토론, 1999.12.
경국대전 호전 [호적].
김영신·신용자,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2000년.
김주수, [가족법개정안], 민사법개정의견서, 박영사, 1982.
김주수, 김용한, 박병호, 박승서, 한봉희, 가족개정법찬반론, 사법행정, 197년 9월.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김주수, 한국가족법과 문제, 삼영사, 1993.
뉴욕서 한국여성 NGO포럼. 중앙일보 2001.3.8.
박병호, [일제시대 법제상의 가부장권], 민법학의현대적과제, 박영사, 1987.
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문제점], 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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