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Ⅰ. 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Ⅱ. 임대주택문제의 현황과 쟁점
Ⅲ. 쟁점에 관한 해결방안
결론
국민 또는 민간 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으로 일컬음
주거빈곤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목적
ex)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
임대주택의 특성
1. 공공의 보조를 받아 건설되며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
2.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3. 배정에서 주거 소요를 고려한다.
4. 그 공급량, 주택의 질 그리고 공급 형태 등이 나라마다 다양
공공임대주택 - 주공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재정, 국민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6개 유형의 주택
① 영구 ② 50년 ③ 국민임대주택
④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⑤ 5년 ⑥ 10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없이 민간 스스로가 건설, 매입하여 통상 2.5년 임대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3.입주자 조건 및 선정기준
-영구․50년 임대주택은 수급자 등 저소득 집단 위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집단기준을 병용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점수제에 따라 선정하고, 50년 임대주택은 주로 철거세입자들에게 우선 배정
- 기본 거주계약기간은 모두 2년으로 갱신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회 갱신(최장 6년 거주)만 허용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7년 이상 거주자가 70%, 10년 이상이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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