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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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적 논리를 가미하였다. 시민은 물론 공무원도 더 이상 공익추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현인이기 보단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개인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 측면만 강조하기보단 ‘제도’적 측면도 고려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공공선택론은 자기중심적인 개개의 경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는다.
기존의 공공부문은 재화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분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이런 정부개입을 당연시하는 견해에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공공선택론의 핵심은 정부의 독점자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제공주체를 참여시켜서 경쟁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X-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