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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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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근대적 가치로서의 평등

중세 신분제 사회에 대한 반발과 함께 근대시민사회에서 자유와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와 사유 재산권 인정 등을 파생시켰다면 평등은 민주주의와 같은 신분제의 타파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평등을 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은 자본주의에서의 자유와 상호대립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적인 불평등은 언제나 용인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오늘날에 있어 평등의 가치가 자유에 비해 등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 시민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신분제로 인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하층민이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신분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근대적 시민 사회에서는 신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평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된 사회적 불평등이 타파되고 자유주의 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사회적 평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Ⅱ 평등의 기본유형

1. 이념으로서의 평등

(1) 본체론적 평등 : 흔히 기본적 평등이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며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예외없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한 당위론적 관점과 기독교적 전통이 더해져 나온 것이 본체론적 평등이다. 즉 본체론적 평등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이념을 표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진단하는 규범적 비판의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체론적 평등은 오늘날에는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인간이면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공통적인 본질적 속성이 내제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이 속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규범적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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