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8_방통대_19학년도1학기)_지적재산권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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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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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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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본문내용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국내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2조 1호.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을 의미한다. 허젠쿠이 박사의 시술이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개념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의 이용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조·박준석 공저(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6쪽
자연법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만약 자연법칙 자체에 특허권을 부여할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의 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특허출원자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정상조·박준석 공저(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세회(2018.11.28.) 중국의 “에이즈 면역 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 보도가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 특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 이성우(2001).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지식재산21」2001년 7월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하고 싶은 말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 발명 # 개념요소 # 시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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