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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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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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0-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과 구체적 적용

소개글

[방통대 2020-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언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적 구분
Ⅲ. 구별필요성(실익)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言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조건적으로, 즉 구체적 사실이 법이 정한 요건(행위요건)을 충족하 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계획법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종류를 정하는 효과(행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적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즉 ①사안을 조사ㆍ확정하고, ②법률상의 행위요건을 해석하며, ③구체 적 사안과 법률상의 요건이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포섭)하고, ④법적효과를 확정하게 된다.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⑴ 제10판. 법문사. 2006년. p188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 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ㆍ다양화되어 있어 서, 모든 경우에 법률이 행위요건을 구체적ㆍ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 능한 것이다. 또한 행정은 공익의 주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구 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 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 을 위하여 요정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ㆍ 불확정적 관념을 사용하거나, 행정청에 행위 여부 내지는 다수행위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동희. 행정법(Ⅰ) 제13판. 박영사. 2007년. p258

참고문헌

― 김남진ㆍ김연태 공저. 행정법(Ⅰ) 제10판. 법문사. 2006
― 김동희. 행정법(Ⅰ) 제13판. 박영사. 2007
― 박균성. 행정법론(上) 제4판. 박영사. 2005
― 조정환. 행정법(상) 제2판. 진원사. 2007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5판. 박영사. 2007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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