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1
Ⅱ. 토지행정 관련 법률의 체계 1
1. 토지행정법의 의의 1
2. 토지행정법의 체계 1
Ⅲ. 토지행정 관련 판례의 동향 4
1. 토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4
2.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6
3. 토지의 수익과 관련하여 15
4.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19
Ⅳ. 결 어 22
22
(3) 손실보상
판례는 손실보상의 성질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사권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0. 2. 27, 97다46450 ; 대판 2000. 5. 26, 99다3738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로서 헌법 제23조 3항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경계이론에 입각하여 관련규정의 유추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을 통해 손실보상을 인정하기도 하며(대판 1987. 7. 21, 84누126; 대판 2004. 9. 23, 2004다25581),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기도 하지만(대판 1972. 11. 18, 72다1597),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에 보상규정이 없을 때에 공적 목적을 위한 것임에도 손실보상 대신 불법행위로 처리하기도 하였다(대판 1960. 10. 18, 66다1715). 문화방송주식의 강제증여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상책임을 부인하였지만, 간접효력규정설(유추적용설)에서 주장되는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판단을 유보한 것이 눈에 뛴다(1993. 10. 26, 93다6409).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헌결 1994. 12. 29, 89헌마2), 또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보상이 아니라, 보상입법의무의 부과(헌결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공용침해와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의 설정의 구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계이론(대결 1990. 5. 8, 89부2; 대판 1995. 4. 28, 95누627),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헌결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대판 1989. 9.29, 89누2776ㆍ2783ㆍ2790; 대판 1984.5.29, 83누635)과 헌법재판소(헌결 1991. 2. 11, 90헌바17ㆍ18; 헌결 1995.4.20, 93헌바20; 헌결 2001.4.26, 2000헌바31, 헌결 2002. 12. 18, 2002헌가4) 모두 완전보상설을 취하고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上,下」, 박영사, 2005
-----,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5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5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김해룡, “토지법의 기초이론”, 토지공법연구 제20집, 2003
김남욱, “토지공법체계에 관한 소고”, 부동산법학 8집, 2004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