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장의 개념과 목적
분야
hwpI.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의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의 일환으로 제정된 1935년의 미국의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오늘날 널리 각국에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이 용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길과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일반화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일반복지(gener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의 사회보장은 일반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관장 사회보장연금, 주정부 관장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베버리지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였다.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者)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베버리지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5대 사회악을 퇴치하는 것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라고 역설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2년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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