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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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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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

II.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정액급여
2. 정액보험료
3. 행정책임의 통일
4. 충분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분류화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1) 최저 수준의 정액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2) 정액보험료, (3)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adequacy of benefit),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6) 분류화(classification) 등이다(Beveridge, 1942: 121-122).

1. 정액급여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액보험료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행정책임의 통일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충분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충분성을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최저한의 품위유지 수준(decent level)으로 규정한다. 그 반대가 박탈과 빈곤이다.
박탈과 빈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최저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즉 불충분성(inadequacy)이다. 빈곤선(poverty line)은 충분성과 불충분선의 경계가 된다.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는 불충분성 측정을 정부고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이라 한다(Veit-Wilson, 1999: 81).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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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을 자세히 요약한 A+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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