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분야
hwpbenefit), ② 정액보험료, ③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④ 급여의 충분성(adequacy of
benefit), ⑤ 포괄성(comprehensiveness), ⑥ 분류화(classification) 등 여섯 가지를 제시
했다.
-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
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정액보험료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
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책임의 통일이란 모
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충분성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 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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