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를 선정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작성 시 느낀 소감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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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평성이라고 본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는 공평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소득이 큰 이들에게는 많은 금액을 내건, 적은 금액을 내건 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과는 달리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없다. 그저 의료보험 국가에서의 의무이므로 더 많이 낸다면 더 큰 혜택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리라 생각한다.
반면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는 비싼 의료비용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이들과 소득이 적은 이들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평성의 법칙에서는 기여한 이들과의 약속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니 이에 대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이 적고,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마저 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다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애매한 기준으로 탈락함으로써 경험하는 생활고는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더러, 건강보험의 미납액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 레포트를 통해 지적할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은 바로 ‘생계형 미납자’이다. 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론에서 살핀다.
라포르시안, 전국민 의료보장국가 맞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 명 방치,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