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 본론
1.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2.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3. 드라마, 영화를 통해 본 사례
4. 미국의 현 의료보험제도 개혁
III. 결론
메디 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
급여범위가 좁아서 본인부담비용이 큼
※최상위층-전체소득 9%
최하위층-32.9% 를
의료비료 지출
메디 케이드(Medicaid)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 제도
각 주별로 운영
재원은 연방,주정부담당
적지 않은 본인 부담금
공적보험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운영주체 연방정부 주정부
제원 소셜시큐리티 세금공제분 적립한 것 주정부예산 및 연방정부 지원금
자격요건 상당기간 세금 납부실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해당
대상자 은퇴 및 장애자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저소득층 임산부 등 극빈계층 (광범위)
성격 의료보험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
1) 사례 1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있는 마이클 (34)은 마을 마트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응급 이송되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연계된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 받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 했던 이유는 바로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형 보험사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주위에 많았던 것이 장점 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례 2
보건의료산업이 제조업 빈자리 메워 2001년 이후 170만개 일자리 창출
미국의료보험에 얽힌 충격적 진실을 밝혀내는 영화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 뜯고 또 돈 먹기를 일삼는 행태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미국세상을 고발하는 영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음.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