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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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I. 정복국가·약탈국가
II. 발전국가
III. 민주국가
IV. 복지국가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란 국가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복지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배경과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복지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가 사회에 대해 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적 기능만 수행하는가, 아니면 경제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복지제공과 같은 실제적 기능도 수행하는가, 2/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의 구성원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복국가 약탈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국가 유형이 갖는 특성과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국가의 유형이 갖는 특성과 차이점
I. 정복국가 약탈국가
정복국가(conquering state)란 강압수단을 소유하고 타인 혹은 타 집단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데 전문화된 정치집단 또는 군사집단이 특정 영토 내외의 경쟁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강압력을 독점하고 수립한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를 약탈국가(predatory state)라고도 일컫는데, 국가 자신이 생산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영토 내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폭력을사용하거나 폭력사용의 위협 혹은 외부로부터의 침략 위협을 이용하여 보호요금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