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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I.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문제
2.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
II.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참고문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I.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문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에 역할분담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91년부터 계속하여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사무화 해도 무방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사무 배분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사무 배분기준이 포괄적 체계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경우 비경합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일괄성의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현지성과 대인서비스 성격이 강한 업무가 여전히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현지성과 대인서비스 특징이 강함에도 국가사무로 규정될 경우 국가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고객지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사회복지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사무 중에서 처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확대하거나 사무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보면 많은 사회복지 사무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무주체의 중복은 책임성의 문제와 더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과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