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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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이념 유형
한 국가의 정책이란 특히 사회보장정책은 사회 내적 관계의 배열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배열의 선택은 어떤 특정한 가치와 이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가치와 정부의 역할 즉, 국가개입 여부와 개입 정도가 다르다.
(1) 국민과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2)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3) 확보된 재원을 어떤 사회보장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가?
(4) 어떤 인구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5) 사회보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며, 민간부문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H. L. Wilensky는 사회보장에 대한 이념적 모형을 (1) 잔여적 또는 보완적 모형(Residual Model)과 (2)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으로 구분하였다.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잔여적 모형은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잔여적 모형은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국가에서 나타나며 국가의 개입은 일시적인 것이 그친다.
선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제도적 서비스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3대 가치 즉 평등,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강조하며, 후기 산업사회와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R. M. Titmus는 Wilensky의 모형에 산업적 성취모델을 첨가하였다. 산업적 성취모형은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을 경제의 부수적 차원으로 본다.
Misa는 잔여적, 제도적, 규범적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규범적 모형은 각자의 요구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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