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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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I. 전두환 정부(1980~1987)
II. 노태우 정부(1988~1992)
III. 김영삼 정부(1993~1997)
* 참고문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I. 전두환 정부(1980~1987)
전두환 정부는 4대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복지정책상 새로운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특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게다가 1980년대는 서구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되고 밖으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 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안으로는 경제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긴축재정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자체가 (1) 국가 발전 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모색 (2) 서구적 복지국가 이념의 병폐예방 (3)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정책의 전개일 정도로 복지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와 단절보다는 강한 연속성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단지 기존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수 수요를 가진 집단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기업복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이 고양되고 경제안정화 조치의 성공으로 물가안정기조가 자리를 잡자,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9월 최저임금제의 실시, 국민연금의 시행, 그리고 의료보험의 전국민확대 등 소위 3대 복지입법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등 복지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법제정을 거쳐 1987년 7월 시행령이 마련되고 198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도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 8월과 10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행이 되었다.
의료보험법은 1987년 12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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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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