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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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1. 아동의 안전
2. 아동의 보호
3. 아동의 복지 향상
* 참고문헌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아동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였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률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영유아보육, 2000년대 이후의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최근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조기개입 서비스의 도입이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동복지를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보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을 증진하고 학대 방임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는 마동양육과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며, 셋째는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가 강화되었다. 는 현행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정책목표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아동복지의 구체적 목적과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정책목표별 기존 아동복지사업
1. 아동의 안전
현대국가의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안전의 확보인데, 아동복지 영역에서 아동안전의 가장 큰 위협은 학대와 방임이다.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은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세분된다. 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적절한 보호와 양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 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대부분의 학대와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 학교의 교사나 이웃 등 아동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Garbahno, 199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그 결과 피해 아동에게서는 신체 정서 인지적 측면의 발달지연, 문제행동 등이 각 발달단계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왜 자녀를 학대 방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해 부모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아동발달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실업이나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체벌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대성 등 아동과 가족의 생태체계 내의 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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