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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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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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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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공민권
2. 정치권
3. 사회권
* 참고문헌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시민권은 마샬이 1949년 옥스퍼드 대학교가 주관한 기념강연회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lights), 20세기의 사회권(social rights)이라는 각각의 권리의 발달로 구분하면서, 시민복지의 완전한 성취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보았다. 중요한 점은 개별 권리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완전한 시민권 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은 사회복지의 본질을 재설재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인식하는 중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의는 시민권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이지만, 시민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요크에서 행한 라운트리(Rowntree)의 사회조사를 통해 빈곤이 사실상 영국을 정복했다는 의견이 형성될 때, 복지의 영향이 대단히 폭발적이던 낙관주의 시대에 마샬의 주장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실질적인 충돌을 해소한다. 시민권의 점진적인 발전이론은 사회권 의 최종적 영역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따라서 마샬이 논한 시민권의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공민권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들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및 남북전쟁 등 시민혁명을 통해 중세 봉건사회의 신분적 억압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획득된 것이다. 중앙집권화된 왕권, 신권으로부터 해방된 시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한 것이다.
사유재산권과 계약 체결의 자유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공민권은 자본주의 생산기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 권리는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리이다.
마샬에 있어서 시민권 중 공민권은 임의 체포로부터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와 계약 체결의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민권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이며, 자본주의 개인주의적 발달단계를 나타낸다. 공민권이 중심적 역할을 하던 시기의 사회사상은 자유주의였다.
이 시기의 자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freedom to)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사회적 의무 또는 사명으로부터의 자유다. 따라서 평등은 단지 사법적 관점에서 자연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는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중심적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제1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러한 시장의 기능이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할 때, 즉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질서가 혼란되고 시장의 역할이 저해될 경우에만 개입하는 야경국가의 특성을 갖는다. 시민권 논쟁이 제기될 때 19세기적 자유주의 사상을 복고시키려는 의도가 신우파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들은 시민권의 범위를 사회권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시장기제에 제1원칙을 두는 공민권적 시민권을 희망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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