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요용어 설명
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용어
2) 여타 사회복지관련법과의 관계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 (의미 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
3)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및 변천사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종류
2) 문제점(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4. 관련 최근 이슈
※news 참조
5.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사례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6. 사회복지현장 인터뷰
Ⅲ. 결론
1. 총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법으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 한 법률 등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법원이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사업법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될 사회복지서비스 법을 통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전 분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법 제1조) 법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등에도 적용되는데, 그것은 주로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들 법률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법전(법전)의 총칙적인 성격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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