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단계(1990년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
분야
hwp최근에 와서 서구의 국가들은 베버리지식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복지국가의 탈관료화, 자유시장적 실용주의 노선의 수용 등 새로운 적응과 변신을 시도하면서,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즉, 냉전종식, 정보화, 지구화, 탈산업화 등으로 표현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형들을 고안하고 있다.
또한 유류파동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인구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을 증가, 낮은 출산율, 한부모가구 증가, 독립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복지국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향적 변화를 포착하고 새로운 복지모형을 고안하려는 시도로서 기든스(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과 길버트(Gilbert)의 근로촉진국가론(Enabling State)이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영국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모두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제3의 길로 권리와 책임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평등주의적 사회창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 정부개혁, 국가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복지국가에서 근로촉진국가로의 변화
길버트는 그의 근로촉진국가론에서 최근 10여 년간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사회권의 확장, 직접적 현물지급, 보편주의적 대상자 선정, 노동의 탈상품화의 원칙으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연계, 현금 및 증서형태의 간접지출의 확대, 선택적 대상자 선택, 노동의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로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으로서 근로촉진국가를 제시하고 있다(위 페이지의 표 참고).
또한 폴 피어슨(Paul Pierson, 2001 : 425)은 합리화(rationalization)와 최신화(updating)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화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화하거나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재조정하기도 하고 공공부조의 수급자 선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합리화의 예로는 스웨덴의 질병수당 개혁을 들 수 있다. 질병수당의 목표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급여는 관대하고 자격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질병수당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이 제도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1980년대 초반에는 GDP의 2% 미만이던 것이 1988년에는 GDP의 3%에 육박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질병수당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서 질병수당의 급여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하여 원래의 목표를 성취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에 최신화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복지욕구에 맞도록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복지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오래된 복지국가에 새로운 사회적 위기상황이 추가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사회적 위기와 현재 존재하는 정부의 사회정책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최신화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최신화는 합리화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국가의 구조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노인의 수명연장에 따른 다양한 욕구 발생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로 인한 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최신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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