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복지국가 논쟁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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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참조1] 대중경제론이란 :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박정희 정권의 공업화정책, 농업정책, 외자도입 정책, 수출정책, 분배정책, 재정투융자 정책 등 경제 전 분야를 분석 비판한 뒤 한국적 대중경제론의 기본방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있던 김대중은 영문으로 이 논문을 제출, 이것이 1985년 ‘Mass-Participatory Economy-A Democratic Alternative for Korea’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음.
원래 자립적 국민경제 건설과 구조적 균형성을 지향하던 대중경제론은 1986년판에서는 수출과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1986년 이후의 ‘대중경제론’은 1960년대 초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박정희 정부가 외부지향형 경제개발 전략과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을 선택한 것을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보며 이런 시각은 1997년 대선 직전에 다시 낸 ‘대중참여경제론’에도 그대로 이어졌음.
‘배신’이나 ‘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변신은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의 ‘화해’ 과정이었으며, 학습을 통한 현실적응력이 김대중씨로 하여금 그렇게도 싫어했던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인정하게 했음.
경제사상을 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좌파에 해당하는 막시스트로 대별한다면 케인즈학파나 베버리지보고서의 성격은 중도우파이며 김대중정부의 경제노선도 중도우파에 해당하는 수정자본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김대중정부 시기에 계층간 불평등해소,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의료보험조합들의 통합이 이루어졌음.
독일에서는 국가가 정한 큰 틀은 있되 250여개의 서로 다른 의료보험조합들이 있음->조합주의가 계층간 불평등은 유발하지만 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혜택이 많음.
앞서 김연명이 김대중정부를 사민주의로 해석한 근거는 무엇인가?
전국민의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타나고 사회복지 서비스(복지관)가 증가했다는 것을 증거로 사회복지 확대와 사민주의로 해석함.
-> 그러나, 이시기의 의료보험은 모든 사람들, 무든 질병을 대상화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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