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a.의결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운영과 관련된 정책·입법 그 밖의 특별한 사안들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관.
지방정부의 의결과 관련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
법치주의(constitutionalism)→법을 의회가 정함→(민주주의 발전한 나라일수록)의회권한↑
(ex. 미국→식민지 시대 때 의회독주→국민의 투표권 박탈해버림)
→의회 힘 약화시키려 함→삼권분립+양원제
b.입법기능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인 조례제정권 가짐
?지방정부운영의 근간이 됨(조례)
단체장에게도 규칙제정권 있지만 조례의 하부 법규임(조례의 위임에 의해서 규칙제정)
현대지방의회 입법부로서의 기능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