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공공부조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4)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5) 자활조성의 원칙
2) 사회보험
(1)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의 원리
?(4) 보험료부담의 원리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1) 공공부조
(1) 기본권 관련성
(2) 상대성
(3) 정치종속성
(4) 보충성
2) 사회보험
5. 공공부조화 사회보험의 필요성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가미되어있고, 고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여를 요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가입자 누구에게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요 및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공공부조급여와는 다르며, 수급대상자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보다 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이 비교적 강하게 부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해 보겠다.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