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분야
hwp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4. 참고자료
1) 공공부조의 개념
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책임에 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그리고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 실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이후 단행된 조치로 인해 전후 완전고용의 달성,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공공부조 급여액의 지급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호재로 유럽의 국가들은 절대빈곤퇴치에 성공하게 된다.
• 김통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03.
• 박영란·황정임·김진,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개발원, 2002.
• 박찬임,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석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 황경성․김용택,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개호보험제도, 학지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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