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목차
들어가는 말, 자민당&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 주의 정책 - 서민호
2. 독립변수로서의 중국위협론, 한국의 역할 - 이은지
3. 동아시아 귀환과 중국의 부상 - hulan
4. 동아시아 지역구조와 지역공동체,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정책의 안팎 - 김지영
5.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동아시아 시공간의 진화,
맺음말 - 장연진
들어가는말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관심 시작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낌.
EU나NATO를 보며 관심 증폭 ->이후 꾸준히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꾸준히 관심 지속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TPP 가입 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많은 대외, 대내 변수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중국 위협론”으로 설명
들어가는말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의 관심 why?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일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현재 상황: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 기대 X -> 일본
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때문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
TPP란? 아시아 태평앙 초광역범주 FTA구성
TPP의 내포된 의미: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
TEXT
1. 자민당 민주당 정부 시절 변천과정
2. 중국 위협론 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에 영향 미치는가,중국 위협론 강약 정도 결정하는 매개변수 무엇 ?
3.본고 결론정리 한국의 역할
자민당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자민당 초기
1990년대 오부 치 게이조 수상을 필두로
아세안+3 주도하에 동아시아공동체형성 일본에서 처음 수립됬던 시기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
ex) AMF(아시아통화기금)설립제안, 엔의 국제화 정책 추진 ,지역통합로드맵 채택
자민당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자민당 후기
1990년대 후반 200년대 초반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중국위협론 대두
->일본 동아시아 패권 위협을 느낌 ->동아시아 지역주
의 “광역화” 시도 but 동아시아 공동체 질적 희석화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촉진보다 중국의 부상견제가 더
시급해짐. 중일 관계 악화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발전 미미해짐.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민주당 초기
->자민당 초기처럼 순수 동아시아 지역주의 회귀 시도
but 정권 교체 후 많은 과제
(중앙정부손질,지방정부관계 재설등…)
의 속에서 동아시아지역주의는 하나의 과제에 불과 했음.
또한 주어진 10개월이란 시간 안에 해결 불가.
또한 주장만 할뿐 실행에 옮기지 못함.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민주당 후기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인해 미국관계 어색
여론악화
-> 미일동맹 강화론이 동아시아 중시론 압도.
초기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회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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