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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상에서의 악의적 손해
유형과 사례 그리고 예방책에 관하여
1. 악의적 손해의 정의
2. 유형과 사례
- 해적행위 (Piracy)
- 테러리즘 (Terrorism)
- 선원의 악행 (Barratry)
3. 예방책
1. 악의적 손해의 정의
용어 정의와 관련 약관
악의적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혹은 그 외 제3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함.
악의적 손해의 정의
해적행위
해상 테러리즘
해상에서의 악의적 손해 유형
- 선원의 악행
관련약관
악의적 손해의 정의
① 협회항해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
4. 담보위험
4.1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4.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4.1.5 해적행위(piracy)
4.2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4.2.4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
(barratry of Master Officer or Crew)
관련약관
악의적 손해의 정의
②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6. 담보위험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6.1.5 해적행위(piracy)
6.2.5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ficer or Crew)
12. 전쟁 면책
12.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결과 또는 이러 한 행위를 하려고 기도한 결과
14. 악의행위 면책
14.1 폭발물의 폭발
14.2 여하한 전쟁무기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거하거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부터 발생된 것
관련약관
악의적 손해의 정의
1. 담보위험
1.5 폭력주의자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maliciously or from a political motive)
4. 면책
4.1.7 해적행위(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약관 1.4에서의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piracy(but this exclusion shall not affect cover under Clause 1.4))
* 담보위험 약관 1.4 : 동맹파업자, 폐쇄된 직장의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자
③ 협회전쟁 및 동맹파업 약관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2. 악의적 손해의 유형과 사례
해적행위, 해상 테러리즘, 선원의 악행
1. 해적행위 (Piracy)
악의적 손해의 유형과 사례
해적의 정의
-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강도
악의적 손해의 유형과 사례
- 공해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전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배에 대해서 또는 배 안에서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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