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법인전환이란?
2. 법인전환의 유형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
4.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5. 그렇다면, 항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2.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1.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2. 이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법인전환 절차
3. 이 방법의 유용성
3.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란?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장ㆍ단점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
4.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6. 현물출자와 감사인 등 선임신청에 관한 문제
7.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8. 이방법의 유용성
4.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중소기업 통합이란?
2. 중소기업 통합의 유형
3. 조세지원의 요건과 내용
4. 통합방법의 선택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6. 이 방법의 유용성
2.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조세 지원의 내용
3.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4. 법인전환방법에 관한 요건
5. 이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6. 이 방법의 유용성
2.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3. 중소기업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4. 세금을 감면받는 사업양도ㆍ양수방식으로 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5.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은 제한적 자유
1.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과 주식회사 설립
1.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으로부터 단체법상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법인전환의 유형
이러한 법인전환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인설립시 출자형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지원이 있는지, 법인을 신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조세지원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법 : 단순히 상법의 규정에 으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앞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급을 출자하는 통상의 경우와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또는 감면ㆍ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전환방법이라 하고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설립시 발행하느 주식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은 조세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주식회사 설립기간이 장기화되고, 설립을 위한 세금 이외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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