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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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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권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Q&A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결론
목차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의 개념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4.1 89헌마160)
: 사회적 양심설
준법서약제 사건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등)
: 윤리적 양심설
윤리적 양심설
> 양심: 도덕적 판단
> 사상: 논리적 사고
사회적 양심설
> 불가분의 개념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 양심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주취운전혐의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ㆍ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7.03.27, 96헌가11)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 양심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포명령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2.01.31, 2001헌바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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