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사회]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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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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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및 여호와의증인 문제의 실태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대안(사례 중심)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연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 고찰, 법정, 연구]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현황, 외국의 징병제도와의 비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찬반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배경과 현황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안 분석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소개글

[종교와 사회]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왜 조사하게 되었는가?
2) 방법

II. 병역거부자 현황

1)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실태
2)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원인
3) 2004년 대법원 판결

III.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

IV.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1) 형평성의 문제
2) 국가 안보의 문제
3) 양심의 문제
4) 이단에 대한 거부감
5) 병역 기피 사태 우려

V. 대체복무제 도입전망

Ⅵ. 나오면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더 이상 낯 선 용어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01년 처음 한겨레21의 마이너리티 코너를 통해 처음 공론화된 뒤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불교 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처럼 평화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실태와 법적 상황을 알아보고, ‘종교의 자유’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살펴본다. 또한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의견들의 논의를 알아보고 대체 복무제 도입 전망과 함께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김두식의 『칼을 쳐서 보습을』을 포함한 관련 서적, 한겨레21을 중심으로 한 신문 및 잡지 기사, 논문 및 학술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인권법을 담당하시는 법대 이재승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전문은 별첨)

참고문헌

서적
김두식「칼을쳐서 보습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엔조이』2002. 03. 01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2004. 11. 30

논문, 학술자료

조 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한홍구「한홍구의 역사이야기」2003. 02. 07

한홍구「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지지하며」

이재승「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타당하다」

김두성「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반대한다」

김상경「징병제가 있는 한 병역 의무 지켜야」

김일수「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국민일보 2004. 05. 26

이발래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2005. 12. 26

한상범「[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한홍구「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신문기사

「한국군은 인해전술을 원하는가」한겨레21 2004. 06. 09

이재승「국어원은 양심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한겨례21 2007. 03

「예비군 훈련 거부, 현재의 선택은?」한겨례21

「[양심적 병역거부]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한겨레21 2001. 02. 07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한겨레21 2004. 05. 25

「유죄의 절망, 대체복무제의 희망!」한겨레21 2004. 07. 21

「기획연재 양심을 따른 사람들 ①」한겨례21 653호

「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한겨례21 2007. 03. 20

「예비군 ‘양심적 훈련거부’ 위헌 제청」서울신문 2007. 05. 02

「병역거부를 어떻게 양심의 자유로 보는가」문화 일보 05. 22 사설

「종교인 병역 거부 대체복무 보완을」경향 신문 05. 21 사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법률신문 2005. 12. 29

「[기획]‘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이렇게 풀자」서울신문 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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