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
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이는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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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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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 산업재해보상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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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 1953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정
-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10년 1월 27일
한국산재의료원 폐지,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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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①. 사회보험방식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움.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
사용자, 산재근로자 간 직접보상방식.
국가, 산재근로자 간 보험 급여 지급관계로 전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련 근로복지 지급받는 것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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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②. 무과실책임주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
불법행위론에 의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사용
: 사용자, 근로자 간 과실 상계 ->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
∴ 법률적·경제적 이론에 근거
☞ 근로기준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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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③. 정률보상주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 이전의 소득을 기초 -> 정신적 손해 등 전부 배상.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
그 외의 현금급여
: 산재근로자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평균임금 기초.
->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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