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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고용보험과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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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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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고용보험과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용보험 - p. 2
1. 고용보험의 개념 - p. 2
2. 고용보험의 내용 - p. 4
1) 고용보험의 종류 - p. 4
2) 적용대상 - p. 5
3) 보험료 - p. 7
4)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 p. 8
5) 기업과 근로자가 받는 혜택 - p. 15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 p. 15
4.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 p. 18

Ⅱ 산재보험 - p. 20
1. 산재보험의 개념 - p. 20
2. 산재보험의 내용 - p. 21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p. 21
2) 산재보혐의 급여내용 - p. 22
3)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p. 25
4) 보험료 - p. 25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p. 27

참고문헌 - p. 30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1) 의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실업보험의 의미를 뛰어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종류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 7. 1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4대 사회보장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윤혁(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산업안전 학회지
김상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상직(2001), “한국고용보험제도 연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참고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고용보험 사무조합 http://www.samoojiohap.co.kr/goyong2.thm
http://www.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http://user.chollian.net/~beowulf2/ISNM27.HTML
http://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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