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색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되는 법령
Ⅱ.본론
1. 업무상 재해
2. 비정규직 노동자
3. 외국인 근로자
Ⅲ. 결 론
1. 급여
2. 수급권자
3. 서비스 전달체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산업재해와 안전보건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하였으며 사업사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조직이 복잡화, 기계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특히, 현대는 산업생산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 유해성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그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제도 및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후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산업재해의 사용자에 의한 보상은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으로써만이 실현된다. 이 책임추궁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인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은 사용자 과실의 존재 및 그것과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이러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점차로 경감되어 마침내 과실 책임의 원칙 그 자체를 폐기하는 새로운 제도가 성립하기에 이른다. 즉, 산업재해는 기업의 영리활동에 수반하는 현상인 이상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손해의 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 결과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이다. 이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해서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관장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 보험에 의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제도이다. 선진제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책임적 성격을 약화시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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