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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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목차
1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유형
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과 실태
3
화이트칼라 범죄의 예방과 대책
4
질의응답
1) 개관
2) 정의
3) 특성
4) 유형
1) 원인
2) 이론
3) 실태
1) 현재 시행되는 해결책
2) 제언
PART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
01
4
화이트칼라 범죄 개관
새로운 사회문제 그리고 심각한 범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외 신체와 생명의 손상, 사회에 대한 해악 발생
심각성의 부재
1. 인지하기 어려움 2.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 3. 쉽게 느껴지지 않는 피해
0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Sutherland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 신분, 지위를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
조건
1. 상류계층에 존재함 2. 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
01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범죄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
조직화 정도가
매우 높음,
상급자와 관련,
합법적인 일로 비춰짐
노동분화로 인해
기능과 책임 분산,
직접적인 책임자
알기 어려움
분명하게 드러나는
피해자 없을 수 있음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 힘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