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외교정책결정이론
Index: 지역통합이론
1.
2.
3.
4.
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유럽통합의
국제정치 이론
-신기능주의
-정부간 협상론
지역통합연구의
시각
-국제정치학적 접근 -비교정치학적 접근
지역통합이론과 한국
1-1.유럽연합의 역사
1986년 유럽단일법안 통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2000년 니스 조약
2002년 유로화 전면 유통, 외교안보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 공동 정책의 수립, 긴밀한 정책 협조체제구축
1-2.지역통합의 활성화
→ 유럽통합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지역통합의 확산효과를 가져옴
2차 대전 이후 : 50-60년대 지역통합운동은 유럽에서만 성과를 거둠
1.
80년대 이후 : 과거에 비해 훨씬 공고한 기반
EX)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아태경제협력체(APEC)
2.
1-3.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1. 정치적 관점
2.경제적 관점
국가의 독립성, 자율성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차별적인 경제블록은 총체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2-1.지역통합운동의 세계적 확산 이유
1.
2.
유럽통합의 성과에 고무된 다른 국가들이 유럽의 경험 모방
무역전이효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함
2-2.유럽 경제통합으로 발생된 쟁점
1.
2.
경제와 정치의
상관성
선진산업사회에서의
국가의 위상 문제
2. 지역통합연구의 시각
2-3.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국제정치이론
유럽연합은 국가라는 단위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협조체제
비교정치이론
유럽연합은 조밀한
제도망을 구축하여 어느 정도의 내적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고유한 통치체제
VS
3. 유럽통합의 국제정치 이론
1.
2.
신기능주의
정부간 협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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