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과제물

글쓰기 기말] 2021년 1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글쓰기 기말시험 온라인 과제물 -방송대 글쓰기 기말, 방통대 글쓰기 기말, 뒷처리/뒤처리, 겉잡다/걷잡다, 귀뜸/귀띰/귀띔, 명난젓/명란젓, 창난젓/창란젓, 카페/까페, 다음에 제시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참고문헌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르게 완성하시오

2020년 방송대 성사랑사회 기말시험 온라인평가] 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중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1) 취업 임금 승진 등의 차별 사례 묘사 2)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 3)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4) 노동시장 남녀차별 해결 방안

산업복지론 기말]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때문이다. 산업복지론,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산업복지론,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성사랑사회, 2021년 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 방송대 성사랑사회

노인복지론 기말] 1.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강의 선정, 그 이유 -노인복지론 2.치매돌봄을 둘러싼 대표적인 관점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사람중심케어 모델 -노인복지론 3.잔여적 노인복지실천과 제도적 노인복지실천 설명, 자신은 어떤 관점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할 것인지 -2021년 방통대 노인복지론 기말

지역사회간호학] I.지역사회간호사업 4가지 우선순위선정기법(PATCH, Bryant, BPRS, PEARL)의 개요, 차이 비교설명 지역사회간호학 II.보건 가정 산업 전문간호사의 주요 역할, 활동현황, 향후방향 전망 지역사회간호학 III.보건교사의 자격과 직무, 현재 활동 현황과 변화양상, 향후 학교간호사업의 발전방향 2020년 방송대 지역사회간호학 기말

2021년 방송대 글쓰기 기말] 다음 중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뒷처리/뒤처리 2) 겉잡다/걷잡다 3) 귀뜸/귀띰/귀띔 4) 명난젓/명란젓, 창난젓/창란젓 5) 카페/까페

글쓰기 기말시험 2021] 뒷처리/뒤처리, 겉잡다/걷잡다, 귀뜸/귀띰/귀띔, 명난젓/명란젓, 창난젓/창란젓, 카페/까페, 제대했대/제대했데, 갈갈이/갈가리, 오랫만에/오랜만에, 금새/금세, 해결됨으로/해결되므로, 우겨넣고/욱여넣고, 다음에 제시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참고문헌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르게 완성하시오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세계의정치와경제 2)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계의정치와경제 3)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 4)노동 문제 해결 대안 -세계의정치와경제

소개글

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3.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에게 1) 19:00부터 24:00까지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와 2)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4. 다음의 문장이 현행법과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 를 표기하시오.
5.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 A, B, C, D, E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6.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권침해, 고용차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진정을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3.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에게 1) 19:00부터 24:00까지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와 2)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4. 다음의 문장이 현행법과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 를 표기하시오.

5.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 A, B, C, D, E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6.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권침해, 고용차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진정을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hwp
2. 임금지급원칙.hwp
3. 퇴직금제도의 설정.hwp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근로기준법의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견해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 규범의 현상 형태라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이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인 근거 규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은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헌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등 일반법,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은 당연히 법원에 포함된다. 헌법에 따라 체결 및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되며 우리나라가 비준 및 공포한 ILO협약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근기법 제97조와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노사 간 서면합의를 포함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집단적인 내부 규범도 법에 의해서 규범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바탕으로 재판의 근거규범이 되므로 법원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노사 간 서면합의, 노사관행, 조합규약, 사용자의 합법적인 지시권 행사 등도 사실적인 규범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직접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치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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